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동안 회사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천재지변 제외)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을 제외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며, 교통비 등의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해당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