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사유(전세자금대출 등)를 제외하고 횟수 제한 없이 근로자는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그 당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귀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