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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과 및 야간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2시부터 06시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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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9/23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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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혜택,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 내용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관련 법률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2.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경우에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해서 요금 할인을 해주던데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나요? 위촉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 대신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혜택의 종류마다 그 요건이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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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청소하는데 에어컨 선풍기없는곳에서 7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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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 확인서 못 해준다하고 그 외 서류 하나도 못받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확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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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받은 임금에 조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은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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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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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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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잘못되었는데 월급 차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인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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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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