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존재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의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이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주일 전부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통상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예컨대, 1주일 전부 연차 사용 시 6일의 연차휴가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 중 일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근로기준법 제17조)을 언급하여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휴가가 있는 달이 7월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