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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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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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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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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것에 한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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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바,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될 것이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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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조건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인 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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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으로 인한 미사용이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한 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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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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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30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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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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