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충족한 날(통상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회사에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개월 10일동안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 사직원 제출 관련 조항과 무관하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사희망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치료비 등을 공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 외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방식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정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인 바, 사기업에서 100%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하는 것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검진비가 실비변상적 금품(근로자가 선지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구하여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상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치료비 등),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