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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계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받는 자'로, 노동위원회에서의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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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특수건강검진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검진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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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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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도 나이에 관계없는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업무(인사, 노무 등) 수행에 있어 연령의 제약을 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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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귀 근로자가 실업이 아닌 취업 상태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이전까지는 다른 직장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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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통상 52주)이어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7/26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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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센터로 하여금 직장2에 이직확인서 작성 명령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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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충족한 날(통상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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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요구를 받아서 식당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회사에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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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개월 10일동안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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