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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주휴 포함 시급이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하는 경우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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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시간외근로, 해고의 정당성,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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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중인 일바생입니다. 식대는 해주시고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인 바, 현 상황에서는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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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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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1년9개월했는데 퇴직금은 1년근무한걸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재직일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9개월 전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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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걸까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근로자 입사 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비밀유지), 건강진단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제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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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이직시 전회사 퇴직사유랑 일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건강문제)는 '개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아 이후 회사 면접 시 그 사유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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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보면 돈을주는 앱테크도 겸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주수입 외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를 겸업이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이며,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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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교육을 받으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급여 지원이 아닌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현 상황에서 취업 이력이 없는 학생이 급여 지원과 같은 지원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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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기간의 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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