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01.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05.01.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05.01.~2023.04.30.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9.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8.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02.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1.9.까지 재직 중이어야 해당 근로자에게 2022.11.9.~2023.11.8. 근무기간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9,700원(15/40*8*99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8+7)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임금 동결 그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