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바,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정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전환된 수당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1번 질의의 내용은 타당하며, 2번 질의의 경우 2022.05.01. 발생하여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은 쟁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전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상이하겠으나, 직원의 근태관리는 급여와 직결되기에 통상 사내 인사팀에서 담당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즉,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가산휴가 추가)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업무적합성, 경력, 성실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귀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