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네트제 월급여액을 정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환급분의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 금품청산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04.06.,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업장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셔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