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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합의서 관련 (취하 및 합의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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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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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명확히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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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위 기간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 기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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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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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부수적인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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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있어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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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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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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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자동 연장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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