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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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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시 반차는 몇시퇴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반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08:30부터 13:00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중간에 30분 휴게)하여야 할 것이며, 4시간 업무 수행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한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할 경우 12:30 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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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업무용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스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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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익명 신고 / 인트라넷 통해 제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으로 청원한 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바, 제보자 정보 노출에 관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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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휴업급여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상으로, 학업 수행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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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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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명확한 규정은 나온 바 없으며,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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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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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조건과 상이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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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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