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는 대질이 원칙이나, 진정인의 요청으로 분리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합니다. 민형사상 측면에서의 귀하의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장소를 변경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있어야만 전직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 바, 1년 10개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