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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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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전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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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관련된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미도입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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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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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밀리는 월급으로 자의로 하는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기간이 1년 내에 통합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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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신청 및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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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다쳤는데, 진료비를 직장 상사가 일반으로 끊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치료비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받게 될 보상에서 공상으로 처리된 부분(회사가 대납한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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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명시 병가 기간 - 주말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사내 규정에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를 5일 부여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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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도 업무에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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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주 16시간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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