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 경우 회사는 그 소멸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징계(강등)에 있어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자는 이후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