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출근 시 이용했던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이동 경로 내 주유소에서의 주유내역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SNS 업무 지시 내역 등)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자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 역시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6시간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일 것으로 판단되어 그 시간에 비례하는 주휴수당이 지급(통상시급x16/40*8)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회사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13. 입사한 근로자의 2023.07.12.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임금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