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5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 4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그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과 비교하여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더 많을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될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으며,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많다면 그 차이분을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기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회사가 그 기간 중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정식 근로자에 비하여 그 판단 기준이 유연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의 불이익한 조치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