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내의 명시사항이 변경되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회사는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은 재직한 날 전부를 의미하며, 그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2달 전의 일수가 추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란 통상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이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114조), 휴게시간 미부여 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세전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발생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은 병가나 무급휴가, 개인 연차휴가 등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