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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에 연차 소진 후 무급 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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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변경되면 회사가 그 조건을 변경 및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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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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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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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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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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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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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코로나때문에 헬스장 문닫았을때 급여는 어떻게 받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의 명령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휴업한 기간과 같이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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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중 재해를 입더라도 그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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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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