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의 3/12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 ①고용지원금 제한, ②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③근로감독 대상 포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타 매장으로의 이동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그 실질이 해고여서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예비군법에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