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년차라 함은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바, 2년차라 하면 1년 1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사유로는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경조사 규정에 재혼자의 경조휴가 부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자에게도 경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효력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겸업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