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4시간 근로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문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거기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행정해석 내용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그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 회사는 그 중가분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일 입사자의 경우 18일분의 임금이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으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할 국민연금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