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주택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중도인출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기에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중도인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함-합의에 의하여 상계 처리는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기존에 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과 출근하지 않은 날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유 내역 등)를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9.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9.1. 26개(11개+15개)2022.9.1. 15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은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그 인상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