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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에 대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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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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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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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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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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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어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인정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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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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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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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주택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중도인출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기에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중도인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함-합의에 의하여 상계 처리는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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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기존에 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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