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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연차수당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과 출근하지 않은 날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유 내역 등)를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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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9.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9.1. 26개(11개+15개)2022.9.1. 1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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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은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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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사업자가 있을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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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그 인상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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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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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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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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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의 근로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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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에 따른 제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재해율은 ' (환산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국내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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