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때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근로기간과 새로 입사한 기간이 명백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2023.02.)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으로 전환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 요건을 갖춘 주에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퇴직소득세 등 관련 세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