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무급으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자신의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시간외근로가 성립하여 그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평일이어서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x0.5'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입증 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에 퇴사일 전까지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임금총액이 같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비해 일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높을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회사는 사회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각종 혜택(건강, 국민 ,산재, 고용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