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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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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일 하루로 대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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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 근무하고 다른 날 쉬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가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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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연차휴가 관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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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입원중하는게 수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산재지정병원에서는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수행할 수 있어 입원 중에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괴와 관련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 역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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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x4.3452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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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이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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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배)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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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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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확정 시 회사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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