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실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정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은 건강보험법에서 표현하는 월 소득으로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이며(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상 용어로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시킨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4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까지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5월 1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