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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이 해주시는 일에 관해(임금체불과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리의 범위를 대리인과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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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못내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기나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완납하기 전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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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강제적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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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했을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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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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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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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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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매년 증가 하나요?지금 제 연차일수가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1.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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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신고 안 함, 무단퇴사 임금 지급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업무처리 관련 자료, 출퇴근 관련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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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며 그 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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