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귀 질의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약 284.7만원(주휴수당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은 회사가 운영하기 나름이며,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그 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평가결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나누어져 있다면 둘간에 성격이 다른 수당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나, 나머지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 하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