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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은 회사가 운영하기 나름이며,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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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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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꼭 준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그 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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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평가결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나누어져 있다면 둘간에 성격이 다른 수당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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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여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나, 나머지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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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 하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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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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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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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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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해당자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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