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해당자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일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자는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한 센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전 대기시간이나 정리시간을 해당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