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그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9. 09. 01.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그 해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같이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관련 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등 일련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량 또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최초 위반 시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지시받을 것이며, 이를 미시정하는 경우 범죄인지하여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등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시간에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휴업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분단위로 정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시간외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통상시급x시간외근로시간x1.5(또는2))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