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주민세,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실수령액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자라면 그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채용 시 검진 관련하여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재량 하에 검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병가 규정과 같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51만원이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