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컨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근무시간x2'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병가 신청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은 휴직·휴가를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휴직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0
0
입사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연봉인상 소급적용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전 소급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결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0
0
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0
0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까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0
0
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토요일 유급휴일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3.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2023.03.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2023. 03. 02. 퇴사 시에는 그 시점까지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