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제한,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가 임금에서 추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청구일 기준 이전 3년 이내의 수당에 한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입사한 근로자의 2023년 3월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근무의 대가로 22년에 발생하여 이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휴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하더라도 그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