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수준은 사안에 따라 상이(경징계, 중징계 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과 그 다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이며,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중가입이 금지되나, 산재보험은 그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며, 정년 퇴직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