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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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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 05. 2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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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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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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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이 상용직인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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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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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함)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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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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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중도입사일에 따라 그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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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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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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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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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특히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에 배치되거나, 배치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부당 전직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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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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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시 그 연장된 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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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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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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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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