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를 제출 하였는데 퇴사처리 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입사한 6인 미만의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공사 현장에 제 국가기술자격증이 선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격증 선임 빼 줄수 없다고 하며 퇴사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엔 한달 전에 퇴사 통보 하시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 대체 후임자 구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을 근거로 사직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