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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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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근로자의 입사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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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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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개를 다른사업장에서 진행할때 질문입미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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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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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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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동일하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증가(건보료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12.81%)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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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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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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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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