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업하는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때 회계연도 기준 기부여된 연차휴가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산정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기부여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0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구분하여 제공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그 이상 요양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속연수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라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2023.02.07.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참조)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 포함,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4시간(=32/40*8)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기본급 외 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기본급과 해당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