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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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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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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연차촉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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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적어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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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질문을 드려봅니다.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88,000원임을 가정하고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9,894원인 바,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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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봉인상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연봉이 올해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임금이 인상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회사가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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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위 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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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7시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053,381 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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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까지 청구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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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1.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발생 휴가별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요건, 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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