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까지 청구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1.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발생 휴가별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요건, 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212,955원, 2,324,086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상 용어인 월차휴가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를 2023년 1월 1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입사일이 2020년7월08일 입사자가 있는데 이경우 회계기준 2023년도 연차가 15일주어지는게 맞나요??A.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첫 해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2023년까지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요건 충족 시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위 근무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633,452원으로 2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389,693원, 2,509,69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