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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이며, 식대는 9,620×209×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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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연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휴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휴가로 표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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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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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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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1월달에 지급되는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없다면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분은 연봉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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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정도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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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률용어는 연차휴가이나,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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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여기서의 개근의 의미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지각하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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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기간에 심사를 보고도 답장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불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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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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