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급기일 내엥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연차, 시간외근로,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이 유효한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일 및 그 주의 주휴일이 공제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쓸 수 있고, 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