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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연차, 시간외근로,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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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이 유효한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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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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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일 및 그 주의 주휴일이 공제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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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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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쓸 수 있고, 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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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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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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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과 별개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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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가 정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통상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의 협상 개시는 통상 연봉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일정 시점 이전 또는 그 시점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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