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1.01. 입사자의 퇴사시점(2022.12.31.)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야간 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 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한편,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그 요건(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급 사유 충족)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 야간시간은 0.5배 추가)을 하회하는 기준을 회사가 설정한 경우 미지급한 일부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그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공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