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시용사원이라 첫달 10프로 감액이라 써있었고 시급 9838원으로 계산되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알아보니 단순노무직은 10프로 감액이 안된다는 글을본거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급하고→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나 고객을 응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시용)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한달전에 고시하라고 명시돼있지만 저는 당장 빠르면1주 늦어도 2주내에는 가야할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청구하셔야 하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하셔야 하며, 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 할 경우 법정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회사에서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 연차수당 명목의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한시간 대신 그만큼 시급을 더지급하는걸로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1인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한걸 대체할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 근무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이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져있어서요 인턴기간에도 주 4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턴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