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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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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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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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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출근율은 1년의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적법한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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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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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달이 겹쳐서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면 3월과 4월중 어떤달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는 월별 기준이 아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한 주에 두 달이 걸쳐있더라도 그 주의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당 지급은 월별(예컨대, 3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3월 급여에, 4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4월에 지급)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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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징계(징계가 정당함을 전제)로 인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미만 해고 통보 받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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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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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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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회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해서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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