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은 사정이 있어서 넣지 않기로함2.하루10시간 근무/주6일 근무/매주 토요일 수당지급(12*6=72만원 매주 지급, 지출신고를 하지 않으니 쫌 그러네요. 사정이 있다곤 했는데....)3.다음주 월요일 출근은 함4. 별다른 임금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음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18 시부터 09시까지 근무중 02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휴게공간도 따로없습니다 그시간에 근무한 증거는 어떠한것이 있을까요?→ 실제 근무하였다는 내역(업무지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자료(카카오톡 등), 업무 관련 메일 회신·송부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위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기일까지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05. 01. 15개2018. 05. 01. 15개2019. 05. 01. 16개2020. 05. 01. 16개2021. 05. 01. 17개2022. 05. 01. 17개17개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휴업은 회사의 귀책이어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1,914,44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바, 회사가 그 미달액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2022. 01. 01. 약10개(15X8/12)2022. 05. 17.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5. 06.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2022. 01. 01. 10개(15X8/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매월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