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근 등(무급휴가 포함)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달라질 것인바, 일할계산에 의하여 계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78만원(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위 법 제1호에 해당하여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나누면 귀 근로자께서 받은 연차휴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나누면 귀 근로자께서 받은 연차휴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근로자께서 11일치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또는 30인 미만이더라도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해당하여 해당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전 직장에서 적어도 5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에 따라 첫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추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209시간((40+8)x4.3452주)인바, 1,607,200원을 209로 나눈 7,690원이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으로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이어서 회사에 미달분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성과급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에 따라 첫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추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노동청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에 따라 귀 근로자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의 결과 역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내용은 노동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