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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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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바,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느 사업장에서든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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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확인서 (또는 연장근로 지시서),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사전에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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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12시간 30분 근무의 대가(휴게시간 미부여 가정)로 지급받아야 하는 월급여는 약 33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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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조문 적용대상(연차휴가, 휴일, 시간외근로 등)인 바, 실제 연차휴가 발생 여부, 휴일의 유급 보장, 시간외근로 발생 여부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대표이사의 친족 등과 같은 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우선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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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귀 질의와 같이 3/11 퇴사 이전에 남은 연차휴가 16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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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에 관한 지급 근거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귀 근로자에게만 회사가 지급 거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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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의 일환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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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수행 업무가 동일하고,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 하는 등)이라면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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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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