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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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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기업 외 다른 기업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로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정근로시간 내에 과중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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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내에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상여금과 별개의 수당이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해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연도 초에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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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단축하는 기간에 사용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시간을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르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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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에서 연차대체 및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귀 근로자의 잔여연차휴가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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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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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우리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중략)4. 휴일·휴가의 적용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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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지침을 반영할 경우,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1년 근무하고 다음날에도 여전히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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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개념의 연차 포함) 적용 사업장입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는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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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퇴사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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